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으로 세종시, 4대강 그리고 원전폐기를 설명해 보기로 한다.

(1) 수도이전 
수도이전은 노무현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지금과 같은 괴이한 형태로 변질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관습헌법이 어떻고 저떻고 하며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냥 헛소리로 보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수도권의 엄청난 인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재판관들도 모두 서울 거주자일 것이다. 
노무현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은 것은 선거가 끝났으니 자기 볼 일을 다 봤기 때문이 아닐까?  

(2)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이 죽어있는 하천공간을 활용하고자 2007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반대가 심해 지금과 같은 4대강으로 변질되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역시 위의 인구분포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혜택이 인구밀집 지역을 피해갔다.

(3) 원전폐기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에서 일어난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사람들이 꺼리는 발전양식이 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2022년까지 완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전폐기는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원전폐기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지 않는 것은 아래에 있는 원전분포를 보면 알 수 있다.
신규원전을 수도권에 건설하면 원전폐기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지 않을까? 

#수도이전 #4대강 #원전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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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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