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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관련 최근 사례


1. SNS 상 신분을 도용하여 카드를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카드 한도를 최대한 높인 후, 최대치로 사용하고 판결 받은 케이스

2.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들어와서 이미 Judgement 판결을 받은 사례

3.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문제를 일으켰고, 형사수배까지 되어버린 상태

4.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재판을 받았고 , 형사체포 기록과 재판기록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

5. 타인이 자신이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받아 자동차를 사고 ,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않고 자동차와 함께 잠적한 사례

해당 자동차는 공중분해되어 팔린 것으로 추정됨.

6. 자동차 랜탈회사를 통해 자동차를 랜탈한 후, 뉴욕에서 LA 까지 자동차를 몬 후, 차와 함께 잠적한 상태, 자동차는 공중분해 되어 부품만 팔린 것으로 조사.



문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

http://eslaws.co.kr/bbs/bbs/view.php?bbs_no=1&data_no=191
뉴욕 뉴저지 변호사 사무실ㅣ소송 형사법 가정법
명의 도용 관련 최근 사례1. SNS 상 신분을 도용하여 카드를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카드 한도를 최대한 높인 후, 최대치로 사용하고 판결 받은 케이스2.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들어와서 이미 Judgement 판결을 받은 사례3.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문제를 일으켰고, 형사수배까지 되어버린 상태4.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재판을 받았고 , 형사체포 기록과 재판기록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5. 타인이 자신이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받아 자동차를 사고 ,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않고 자동차와 함께 잠적한 사례해당 자동차는 공중분해되어 팔린 것으로 추정됨.6. 자동차 랜탈회사를 통해 자동차를 랜탈한 후, 뉴욕에서 LA 까지 자동차를 몬 후, 차와 함께 잠적한 상태, 자동차는 공중분해 되어 부품만 팔린 것으로 조사.문제는 위와 같은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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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slaws.co.kr/bbs/bbs/view.php?bbs_no=2&data_no=180

근래 들어서 H-1B (취업비자,취업신분) 로의 변경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H-1B 취업비자가 미국내 취업이민의 주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이민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반 이민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 기간을 마친 후 한국에 되돌아 가거나 또는 E-2 소액투자비자 를 통해서 미국내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E-2 소액투자비자에 대한 개요와 요건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http://eslaws.co.kr/bbs/bbs/view.php?bbs_no=2&data_no=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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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서 H-1B (취업비자,취업신분) 로의 변경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H-1B 취업비자가 미국내 취업이민의 주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이민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반 이민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 기간을 마친 후 한국에 되돌아 가거나 또는 E-2 소액투자비자 를 통해서 미국내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E-2 소액투자비자에 대한 개요와 요건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E-2 소액 투자자 비자 A.    개요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즈니스의 규모는 크거나 작거나 큰 관계가 없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 신청자는 몇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자,인도국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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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Appearance Tickets



형사사건 절차 및 내용 자주묻는질문 정리




1. 경찰을 통해 체포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 말로는 큰 사건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 아니오,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라 별일이 아닐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서 쉽게 시인을 하게 될 경우 경찰입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죄를 저질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건이 중 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결코 유리한 입장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사소한 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쉽게 해결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경찰 체포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닥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 경찰에 의해 체포를 당할 경우 본인의 이민법상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심지어 이민법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고 있는 직장에 출근을 잠시 못할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 해고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시는 분 들은 형사사건 때문에 자유로운 입출국을 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례로 재판날자에 한국에 들어가 있다가 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드나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비 또한 많이 들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법원출석명령을 받는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보통 Desk Appearance 라고 하는데 이 티켓을 발부받았다는 의미는 당신이 구속상태와 다름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출석을 해서 Arrainment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판사와 검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4. Misdemeanor 이라는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정말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 있습니다. 뉴욕에서 클래스 A 에 해당하면 최대형량 1년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5. 한국에 있어서 법정출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정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출석 이전에 100%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상담을 받으시거든 사실이 아니거나 뒤이어 결국 법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 일반 형사법원이 아니라 커뮤니티 법원에 출두 명령이 떨어졌다면 사전에 검사랑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고 거의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법정출석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접근해 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




6. 형사법정에 나가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 우선 Arraignment 법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큰 강당처럼 보이는데 의자가 많고 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호명되면 판사와 검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는 당신을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면 이후에 보석금을 내고 나갈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당신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켜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공판날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7. 형사법원 출석날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개인 사정으로 당일날 출석이 어렵습니다.




답변 : 형사법원 출석 날자에 특별한 내용이나 절차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수배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날자 재조정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 선임 과정을 진행하여 일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추가문의 : 212-321-0311 / info@es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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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Appearance Tickets   형사사건 절차 및 내용 자주묻는질문 정리    1.    경찰을 통해 체포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 말로는 큰 사건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 아니오,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라 별일이 아닐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서 쉽게 시인을 하게 될 경우 경찰입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죄를 저질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건이 중 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결코 유리한 입장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사소한 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쉽게 해결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경찰 체포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닥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답변 : 경찰에 의해 체포를 당할 경우 본인의 이민법상 신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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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역 :

1. 경찰을 통해 체포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 말로는 큰 사건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 경찰 체포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닥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4. Misdemeanor 이라는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정말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5. 한국에 있어서 법정출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나요?


6. 형사법정에 나가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7. 형사법원 출석날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개인 사정으로 당일날 출석이 어렵습니다.


8. 기록에 남지 않게 하고 싶고, 지문도 남지 않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9. 처음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범죄경력이 없으므로 ACD 나 ACOD 를 예상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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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Appearance Tickets T. 212-321-0311    형사사건 절차 및 내용 자주묻는질문 정리    1.    경찰을 통해 체포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 말로는 큰 사건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 아니오,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라 별일이 아닐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서 쉽게 시인을 하게 될 경우 경찰입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죄를 저질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건이 중 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결코 유리한 입장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사소한 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쉽게 해결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경찰 체포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닥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답변 : 경찰에 의해 체포를 당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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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 소송장 작성대행

주요업무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 정보탐색 및 조사업무 (개인,사업체 정보를 모를 경우)

2. 소송장 작성

3. 소송장 접수 및 송달



소송장 자체를 작성하는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 와 관계없이 모두 의뢰할 수 있으며 내용과 분야, 분량에 따라서 비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알려드립니다.

소송장 작성대행은 현직 소송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며, 소송이전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 또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장 작성대행과 관련해서는 아래 이메일로 먼저 문의 부탁드립니다.



info@eslaws.com / T. 212-321-0311


http://eslaws.co.kr/bbs/bbs/view.php?bbs_no=1&data_no=184

뉴욕 뉴저지 변호사 사무실ㅣ소송 형사법 가정법
미국 어느주든 관계 없이 소송장을 작성 / 대행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목적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업체,개인) 이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송달하는 재반에 관한 문제를 모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미국내 소송은 변호사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히 다툼이 없는 금전문제의 경우 상대방이 해당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할 수 있으며, 소송 및 판결을 통해 해당 금액을 판결로 확정하고 이자를 붙여서 추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주요업무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상대방 정보탐색 및 조사업무 (개인,사업체 정보를 모를 경우)2. 소송장 작성3. 소송장 접수 및 송달 소송장 자체를 작성하는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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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변호사 가정법 이혼 양육권 형사사건 소송장 검토


1. 한미간 결혼과 이혼, 양육비, 양육권 문제

2. 한미간 투자 및 경영전반에 관한 서류 검토 , 법률검토

3. 한미간 재산혼용에 따른 재산분배, 상속문제, 유산문제, 보험문제

4. 한미간 기소중지, 형사사건 문제

5. 이민 재반에 관한 이민문제

6. 소액투자비자 관련된 금융문제, 재산이전 문제

7. 한미간 얽혀있는 부동산 문제
http://eslaws.co.kr/bbs/bbs/view.php?bbs_no=1&data_no=183

T. 212-321-0311
뉴욕 뉴저지 변호사 사무실ㅣ소송 형사법 가정법
미국의 한인 변호사들중 현실적으로 한국내 법률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수 는 극히 미비 합니다. 실무적으로 한국의 법률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법 지식이 필요한데 반해 미국의 한인 변호사들은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표현되어 있는 한국내 법률문서, 서류등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한국말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에 비해 한국의 법률문서를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한미간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업무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구성원들이 한국의 법대를 졸업하여 이러한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문서를 검토할 수 있고 진행절차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한 업무 주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1. 한미간 결혼과 이혼, 양육비, 양육권 문제 2. 한미간 투자 및 경영전반에 관한 서류 검토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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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투자비자 개요 및 요건
E-2 소액 투자자 비자



A. 개요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즈니스의 규모는 크거나 작거나 큰 관계가 없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 신청자는 몇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자,인도국적자는 안되고 한국,일본,대만등 미국과 투자협정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가능하다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조약이 체결되어 E-2 소액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 신청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eslaws.co.kr/bbs/bbs/view.php?bbs_no=2&data_no=180&page_no=1&sub_id=

뉴욕 뉴저지 변호사 사무실ㅣ소송 형사법 가정법
근래 들어서 H-1B (취업비자,취업신분) 로의 변경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H-1B 취업비자가 미국내 취업이민의 주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이민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반 이민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 기간을 마친 후 한국에 되돌아 가거나 또는 E-2 소액투자비자 를 통해서 미국내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E-2 소액투자비자에 대한 개요와 요건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E-2 소액 투자자 비자 A.    개요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즈니스의 규모는 크거나 작거나 큰 관계가 없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 신청자는 몇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자,인도국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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