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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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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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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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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진갑·경기 남양주시
 입력 : 2016.05.20 03:00
해군은 창설 이래 구령을
순수한 우리말로 " 오른편 봐 " " 왼편 돌아 가 "
 " 오른편으로 나란히 " " 뒤로 돌아 가 " 식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3군의 구령을 통일한다며
 육군 식으로 " 우로 봐 " " 좌향 앞으로 가 " 식으로 바꿨다.
이런 식이라면
" 뒤로 돌아 가 " 는 " 후향 後向 앞으로 가 " 가 순리일 텐데
 발음이 헷갈린다며 이것만은 " 뒤로 돌아 가 " 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니고 원칙이 없는데
 누구 하나 지적하거나 바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 번 관계 기관에 건의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
" 좌향 앞으로 가 " 나 " 우향 앞으로 가 " 보다
" 오른편 돌아 가 " " 왼편 돌아 가 "가 혼돈되지 않고 좋지 않은가.
왜 쉬운 우리말을 두고 굳이 한자를 섞어 사용하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 ---
오른 편 - 오른쪽, 왼편 - 왼쪽, 구령 - 입말, 해군 - 바다 ? 육군 - 땅?
글도 쉽고 말도 쉽고 그래야 글이 술술 말이 술술 오고 가고 합니다.
바른 길을 걷는 나라사람 아리수가 흐르는 나라사람 오 경 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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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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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신영 경제부 기자
입력 : 2016.01.06 03:00
수정 : 2016.01.06 07:25


- 1960년생 아버지의 겨울 -


제가 당분간 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답을 보내야 할지 머뭇거리다가
포기하게 하는 문자메시지가 있다.


오래 다녔던 회사를 이제 떠난다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가 그렇다.


지난 연말 퇴사 소식을 전해온
지인 知人 들이 유난히 많았다.


발신자는 대부분 50대 중반이었다.


업무차 만난 사이가 많지만
이런 소식을 접하는 일은
여러 번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지난해 금융권에서만
5000여명이 희망퇴직했다.


지금 같은 경제의 엄동설한 嚴冬雪寒 에
자발적인 퇴사는 드물다.


사실상 반 半 강제로 회사를 떠나는
구조 조정 이 대부분이다.


과녁 한가운데에 놓인 이들은
만 55세에 진입한 1960년생이었다.


올해 시작된 정년 연장을 앞두고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어서 좀 나가 달라 며
이들의 등을 계속 떠밀고 있다.


은행원 출신 A씨는 지난해 55세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들었다.


후배 지점장 밑에서 일하던 그는
절반의 월급만 받고 눈치 보며 버티기보단


퇴직금 몇 개월치 더 받고
새 일을 찾아보겠다는 각오로
작년 여름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지난 연말에 만난 그는
아직 새 명함 은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별 소식이 없네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 싫다는 거죠, 뭐….


역시 지난해 희망퇴직한 50대 중반 B씨는
퇴직금으로 삼겹살집을 열었다가 폐업했다.


반경 1㎞ 안엔
크고 작은 고깃집이 20개에 달했다.


혹시라도 옛 동료들이 연락했을 때
식당 접었다고 말하기가 민망해
최근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버렸다.


50대 퇴직자들의 이런 겨울 이야기 는
앞으로 더 많이 쏟아질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그래도 윗세대가 길을 터줘야
청년들의 일자리에 숨통이 트인다며


50대―20대 대립 구도 를 부추긴다.
절반만 맞는 얘기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MIT
경제학과 조너선 그루버 교수가


세계 12개 나라의 청년과
고령자 취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들 때
청년 취업도 함께 감소했다.


기술 혁신 정체 등으로
경제 자체가 침체할 때


모든 세대의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우리 집에 백수는
대학 졸업한 아들과 나, 두 명 이라며


우리 세대가 물러난 자리에


자식들이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고 했다.


50대의 양보가
20대 고용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이 생존·성장하고
경제의 전체 파이가 커져야 한다는
대전제가 우선 충족돼야 한다.


기업들의
수출과 매출이 함께 가라앉으며
경제의 온기가 식어가는 한국에선


청년과 50대의 일자리 제로섬게임 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애도 놀고 있는데,
나까지 잘리게 생겼다 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혁신을 잃어가는 기업과
이견 없는 경제 관련 법안마저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보면


20대에 길을 터주었다 는
50대가 스스로를 달래는 마지막 위안조차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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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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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f you could make a train trip from Los Angeles to San Francisco in half an hour? It may so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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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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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입력 : 2015. 11.03. 00:00:00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김동현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 * ---


박멸 撲滅 :
모조리 잡아 없앰.


혐오 嫌惡 :
싫어하고 미워한다.


비국민 非國民 :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일본 천황 즉 황국 신민으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통치 계급의 관점에서 이르던 말.


** ---


혐오의 시대다.


여당의 최고위원의 입에서
비국민 소리가 나온다.


여당 대표는 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공격한다.


어느 결엔가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와 좌파를
하나로 묶고 상대화한다.


진보-좌파 가 역사교육을 망쳤다거나
좌편향된 교수들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한다.


좌파 는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주홍글씨처럼 통용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좌파 는 박멸의 대상이다.


그들은 여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역사교과서 뿐만 아니라 문학교과서도
좌편향 되었다며 몰아세운다.


그들에게 좌파 는 박멸의 대상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를 위협하는 오염원일 뿐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원은 어디인가.


식민지를 지배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이 위생의 정치학 이었다.


한때 조선에 위생 열풍이 일었다.


일본제국주의는
일본 문명, 조선 야만 이라고 여기며


조선을 일본이라는
문명 으로 청소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위생의 정치학 은 마치 문신처럼
조선이라는 신체에 새겨졌다.


해방이 되고 제주 4·3이 일어나자
이러한 위생의 정치학 은 극에 달한다.


1949년 6월 제주를 찾은 서재권은


제주 4·3의 원인이


일등국민의
건전한 국민성을 지니지 못했던
제주사람들에게 있다고 보았다.


민족정기에 입각한
애국적 지도를 받지 못한 탓 이라고 했다.


그는 제주 사람들을
공산주의 독균에 감염된 보균자들로 보았다.


공산주의라는
병균에 감염된 제주사람들이었기에


제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상적 청소 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괴질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 라는 이름으로 살처분 했던


영화 감기 의 한 장면처럼


제주사람들은
그렇게 사상적 청소 를 당해야 했다.


국가 폭력은 그렇게 정당화되었다.


반공국가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는 섬멸의 대상일 뿐이었다.


공산주의 에 대한 혐오를 삼키며
반공국가는 성장했다.


이처럼 위생의 정치학 은
혐오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났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더러운 야만의 땅으로 인식했다.


문명을 이식하는 제국주의의 폭력은
그렇게 정당화되었다.


영화 암살 에서 염석진이 말했듯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주의는 패배했다.


제주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독균에 감염되었다며


박멸 했던 정권도
결국 국민의 손으로 권좌에서 내려왔다.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내세우며
쿠데타를 합리화했던 군인 출신 대통령도


결국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정권을 잡은 이들은 혐오를 먹고 자랐다.


전태일이, 광주가 그렇게 죽어갔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그렇게 되찾은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깃발이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앞에
한국적 이니 하는 어떤 수식어도 없는


오롯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만의 민주주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민주주의라는 깃발 아래서 혐오는 자랄 수 없다.


민주주의 적 敵 은
공산주의나 북한 만이 아니다.


민주주의 적 敵 은 바로 혐오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감염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렇게 비국민, 좌파 라는 딱지를 붙여버리는
혐오야말로 민주주의의 적 敵 이다.


嫌惡 혐오를 먹고 사는 권력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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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시대다. 여당의 최고위원의 입에서 비국민 소리가 나온다. 여당 대표는 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공격한다. 어느 결엔가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와 좌파를 하나로 묶고 상대화한다. 진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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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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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입력 2015-05-18 21:36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 * ---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20일 전남매일신문기자 일동.


* * -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당시 한 신문사의 사직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직서 사진이 올라와
많은 네티즌들은 잊으면 안됩니다 라며 숙연해했다.


1980년 5월20일 20일 전남매일 신문 기자들은


신문 검열을 거부하고
18, 19일 광주의 학살 현장을 있는 그대로 담아
조판 제작까지 마쳤지만 신문은 발행되지 못했다.


이에 기자들은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는 내용의 공동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전남매일신문의
18, 19일 이틀 동안 계엄군에
학생, 시민 피투성이로 끌려가
민주화 부르짖다 숨지고 중태 1면 톱기사 등


조판을 마친 지면이 군부의 압력을 받은
임직원들에 의해 엎어지면서 신문에 실리지 못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두 남녀가
전남도청으로 붙잡혀 가는 사진과
진압군에게 머리를 맞아 쓰러진 시민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진도 보도되지 못했다.


이에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은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기자는
더 이상 신문사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며 공동사직서를 던졌다.


이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코 끝이 찡해지네요. 붓쟁이의 표본이로다.
부끄러움을 아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당시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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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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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하건 말건 제 이익만 챙기는 도덕적 해이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6-04-26 19:06:10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최근 수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사주들이 수십억 원대의
보수를 챙긴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진해운의
최은영 전 회장은


2013, 2014년 2년간 회사가
1조8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보수와
퇴직금 명목으로 97억 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회사야 망하건 말건 자기 이익만 챙기는
도덕적 해이는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


경영권을 넘겨주었다곤 하나


대규모 적자를 내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도덕한 일이다.


보수뿐만이 아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공동관리
자율협약 를 신청하기 직전


자신과 두 딸 소유의
회사 지분을 전량 팔아치웠다.


선주들과
전임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영난에 처한 회사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율협약과
구조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소유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극심한 모럴 해저드다.


만에 하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분을 매각했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도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가 최근 3년간
1조6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자신의 보수로 모두 73억 원을 받았다.


그나마 현 회장은
현대상선 자구계획에


사재 300억 원 출연을 약속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반면 최은영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터미널, 사옥 매각 등
4112억 원의 자구 계획을 포함시켰으나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는 상태다.


정부 당국은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사주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의 극심한 경영난이
세계적인 불황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부실 경영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사주와 경영진이
기업 회생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금감위는 약속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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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도 없이 철없는 장사꾼 기질만 있으니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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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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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워싱턴 윤정호 특파원
입력 : 2016.05.13 03:00
 
* * ---


라이스 보좌관은
더 다양한 외교정책 인력을 갖추는 게
" 국가 안보의 최고 우선 과제 " 라고 했다.


* * ---


그는
"각국 언어를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야


다른 외교관이 알아채지 못하는
미묘한 문화적 차이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외교 인력의 다양화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동질화의 위험도 지적했다.


그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집단 순응 사고'의 위험을 알아야 한다"며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이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끌어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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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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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무임승차론 "


경향신문
워싱턴 손제민
입력 : 2015.11.03 20:37:03
수정 : 2015.11.03 20:40:53


과거
트럼프보다
더한 공약을 내건 사람도 있었는데,
당선된 뒤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않느냐.


도널드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 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대미외교를 담당하는 한 외교관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며 한 대답이다.


트럼프가
지미 카터처럼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내걸고 있지도 않거니와,


당적이 다르고
40년 시차가 있는
두 사람의 발언 배경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 모로 맞지 않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 군부와 관료조직은
그의 입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정책이 수립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보통 미국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회복지 전문 변호사인 티머시 카터는


한국은 잘사는 나라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도 지켜줘야 하느냐 고 말했다.


지난해 몬트리올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만난


이 변호사는
여러 측면에서 중도적 생각을 갖고 있다.


또 2년여 전
워싱턴 공항으로 입국하며
여권에 도장을 받기 위해 잠깐 대화해야 했던
출입국심사관 역시 뜬금없이


한국은 잘사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엄청난 세금을 대서
군대를 보내야 하느냐 고 물었다.


결국 도장을 찍어준 이 심사관은
시퀘스터 연방정부 예산 자동감축 에 따라
연말부터 그만두게 됐다는 사연을 털어놨다.


기자는 이런 물음들에
미국이 해외 군대 주둔으로 득 보는 것은 없을까
라고 반문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그로 인한 득이
미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돈과
생명에 값하는지는 따져볼 일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이 국내 문제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년간 여러 계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공동체를 붕괴시킬 지경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인도적 위기 수준에 이른
대량 총기 사고,


경찰의 인종차별적 법집행 등
골칫거리가 너무 많았다.


전임자 부시 행정부로부터
두 개의 전쟁을 물려받은 오바마는
뒤처리에 바빴고,


존 매케인 같은
매파들이 설 땅도 많이 줄어들었다.


트럼프가 비록 공화당 주류의
환심을 사지 못할 것이 확실한데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같은 것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공화당의 민심이 거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을 재앙으로 평가하며,
푸틴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버니 샌더스도 다르지 않다.


샌더스가 토론회나 인터뷰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많이 받는 질문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쓰지 않을 것인가 이다.


샌더스의 대답은
외교를 최우선으로 하고
무력사용은 최후의 수단 이라는 것이다.


샌더스는
지난달 TV토론회에서


미국을 위해 싸운 사람들은
끝까지 국가가 보살펴야 하지만,


그들을 전장으로 내몬
국가의 결정에는 반대한다 고 말했다.


이런 흐름의 예외는
힐러리 클린턴 등 몇몇
주류 정치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사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파견에
찬성하는 여론은 늘 반대보다 낮았다.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은
워싱턴 정치를 거치며 국민 여론과 다르게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 조야를 상대로
열심히 작업한 결과이기도 하고,


미 정책결정자들의 세계전략에서
한반도에 대한 고려가 냉전 때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 트럼프의 발언에서 취할 것은 무엇인가.


언젠가 워싱턴 정치가
민의의 왜곡 없이 작동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이다.


실제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무기 시스템에
천문학적 돈을 투입할 정도의 대비 태세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변화에도 응당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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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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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입력 2016-05-11 04:02


카터, 박정희에
핵무기 관심 꺼라


* * ---


카터 대통령은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군사 지원이
최근에는 매우 적다고 한다 며


남한이 미국의
막대한 군사 원조를 받고도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 ---


살얼음판을 걸었던
카터 행정부 시기 한·미 관계는


최근 주한미군 등
한국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현재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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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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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 수상하다


시사 IN
이숙이 편집국장
450호 승인 2016.04.25  14:39:16
 
역술인 얘기를 언급한다고
불편해할 분도 있겠지만,


건네 들은 얘기가 못내 찜찜해


이런 얘기도 있더라 수준에서
공유코자 함이니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지인이 올해 초 한 역술인을 찾았다가


내년 2017년 엔 돈이 없어
손가락 빨겠네 라는 소리를 들었단다.


부부가 의사인지라 내심 황당해하며
남편이 해외 연수를 갈까 해서 고민 중 이라고 했더니


어차피 돈이 안 들어올 테니
연수 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하더란다.


긴가민가하며 자리를 털고 나오려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역술인의 혼잣말이 귀에 꽂혔다.


이상하다. 왜 요즘 오는 사람들
열 명 중에 여덟아홉이 2017년에 돈이 없다고 나오지?


수다 자리에서 웃고 흘렸을 법한
이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건


아마도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러 징후들 때문일 터이다.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건 이미 오래된 얘기고,


이제는 있던 일자리에서 쫓겨났거나
머지않아 쫓겨날 지경이라는 아우성이 대세다.


지표로만 봐도 그렇다.


각 기업들이
공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재계 1위 삼성은
계열사 매각 등의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1만3600명 이상의
직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SK·포스코·두산·금호아시아나 등


재계 서열 상위권의
고용 인원도 줄줄이 마이너스다.


이번 주 내내 언론을 장식한
현대중공업의 3000명 구조조정설이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 하청회사들이 밀집한
거제·통영·고성 등지에서 이미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안타까움을 넘어 공포를 자아낸다.


조선업계가 시작일 뿐, 구조조정의 태풍이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휩쓸 기세다.


강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나마 월급쟁이들은
심각한 걸 늦게 감지하는 편이다.


자영업자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큰일 났다고들 난리다.


평일 점심때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


휴일에 문을 열었나 착각할 정도다.


비정규직들은
7000원짜리 점심은 엄두도 못 내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으로 때운다.


구조조정 광풍이 불면 자영업으로
등 떠밀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나
이미 하던 사람이나 다들 참 걱정이다.


이 와중에 나라 경제를
앞장서 걱정해야 할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에 억대의 뒷돈을 대고,


정부는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을
각종 극우·친정부 단체에 지급하겠다고 하니
속이 뒤집히고 없던 혈압도 올라갈밖에.


민심이 총선에서 야당을 택한 것도
이런 경제 실정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클 텐데,


위의 역술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부디 2017년에 열 명 중 여덟아홉 명에게서
돈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한다.


형형색색 꽃잎이 흐드러지는 봄,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혹은 혼자서도 가볼 만한


전국의 주요 게스트하우스를 이번 호
별책부록으로 만들었는데, 보내는 마음이 썩 편치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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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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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6-03-24 18:55:56


일당지배의 사슬
구시영 편집국 부국장


정치학 사전에 무풍구 無風區 라는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 바람이 없는 선거구 라는 뜻이다.


무풍구에서는
투표 전에 당선자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에


유권자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선거다.


특정 정당이 너무 강하거나 야당이 약해서
이변이 없는 한 당선자가 뻔하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무풍구에서는
투표율 저하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동안 부산지역 총선은
무풍구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불편한 등식이 통용돼 왔다.


그래서 여당 공천을 따려고
사생결단식으로 매달리기 일쑤였다.


부산의 정치지형은
이른바 싹쓸이 로 표현되는 일당지배 체제다.


한 정당이
지역 국회의원 의석을 거의 독식하는 구도다.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혹은 야합 이후 25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3당 합당으로 생긴 민자당 그리고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지역패권구도가 부산 정치판을 휘어잡아온 것이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는 민자당이
16-1 무소속 여권인사 1명 로 싹쓸이했고


15·16·17대 총선 때에는
각각 21 대 0, 17 대 0, 17 대 1로
당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이 부산 의석을 휩쓸었다.


18·19대 총선에서도


각각 17-1,
여권의 무소속 친박 및 친박연대 6명 포함 


16-2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부산의 맹주로 군림했다.


이 과정에서 재미난 현상은
현역의원 절반, 공천 물갈이 가
공식처럼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1988년 13대 국회의 현역 15명 가운데
7명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이어
14대의 16명 중에서는 8명,
15대의 21명 중에서는 11명,
16대의 17명 중에서는 9명,
17대의 17명 중에서는 8명,
18대의 17명 중에서는 9명의 현역이
각각 다음 총선 공천에서 떨어졌다.


일당 독식구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피로감, 변화 욕구를


이런 후보 교체방식으로 무마하면서


지역패권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불출마 2명을 제외하고


부산의 여당 현역 14명 전원이
공천에서 살아남았다.


50% 물갈이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현역 싹쓸이 가 연출된 셈이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와 동떨어지고
지역정서와도 배치되는 결과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이제는 후보 라인업을 새롭게 꾸리지 않아도


부산은 자신들의
무풍구라는 오만한 의식이 깔려있는 건 아닐까.


아무리 그렇지만
현역이 한 명도 바뀌지 않고 모두 공천된 것은


지역주의의 기득권과 후안무치의 극치이자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 같은 일당지배 구도는
13대 총선 때 16년 만에 부활한
소선거구제 최다득표 1인 선출 의 영향이 크다.


소선거구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쟁취한 직접 민주주의 의 열매였다.


하지만 YS 김영삼 와 DJ 김대중 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도입된 측면도 강했다.


영호남에 뿌리를 둔 양김이
각자 텃밭에서 의석을 독점하며
지역할거·패권구도가 굳어졌다.


소선거구제는 군소 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 死票 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19대 총선의 전국 사표는 46.4%였고
부산에서는 49% 가량이 죽은 표 였다.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은 영남권에서
54.7% 득표에도 의석 94%를 차지했고,


민주통합당은 호남권에서
53.1% 득표에 의석 75%를 획득했다.


이런 지역주의 구도가 지속되는 한


부산의 야당 지지자는
자신이 표를 던진 후보자가
당선되는 걸 보기는 아주 요원하다.


특정 정당이
지역 국회의원 의석을


장기간 독식하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없다.


일당지배 체제가 이어지는 동안
부산이 특별한 혜택을 받았거나
지역 자립발전의 기반을 다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과거 군부정권 아래에서
크게 벌어진 영호남 격차의 책임이


YS정권과 부산지역에 돌려짐으로써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부산사람들 사이에선


YS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양김 시대가 낳은 부정적 산물인
지역주의·계파정치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1987년 체제 극복과 선거구제 변화가 필요하다.


한계에 이른
소선거구제의 틀에서 벗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혁신안의 하나로 내놨지만


의석 감소를 우려한 여당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물론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독과점식 양당 구조의 뿌리인 소선거구제로는


달라진 시대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


올해 4월 총선이 지나고
내년이면 1987년 민주항쟁 30주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지역주의의 후진적 정치행태를 언제까지 봐야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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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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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정진영 논설위원
입력 2016-04-21 17:50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권경 權經 결탁의 산물로 태어났다.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부정축재 혐의로 기업인 15명을 구속했다.


기업인을
부패집단으로 여겼던 청년 장교들이


본때를 보여야 한다 며
재계 전반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던 때였다.


재계 대표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머물던 일본에서 급거 귀국,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반도호텔에서 만나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 며 선처를 요청했다.


풀려난 이들은 그해 8월
이 창업주를 초대 회장에 선임하며


전경련의 전신인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드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군사정권 시절 내내 정부와 전경련은 무척 가까웠다.


수출 대기업을 육성하는 정부와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한때 전경련은 정치자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통로였을 만큼 권력 핵심과 맞닿았다.


그러나 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애증이 되풀이됐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각을 세웠고,
보수 정권 하에서는 밀월이었다.


노무현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1월


전경련 한 고위 임원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표는 사회주의 라고 말해


큰 파장을 낳았다.


전경련 회장 사돈인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와의 호시절은 절정에 달했다.


과유불급일까, 아니면 자업자득인가.


전경련의 지나친 정치색이 급기야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논란을 촉발한 것 같다.


개혁론 을 넘어
해체론 까지 빗발치는 등
전경련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다.


과거에도 시민사회단체,
야권의 공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엔 결이 다르다.


검찰 수사 의뢰에 이어
당장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의 압박은
전경련의 존립마저 흔들고 있다.


재계의 본산, 경제단체의 맏형 노릇을 하던
전경련의 원죄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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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영문학과, present
  • 숭실고등학교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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