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4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는 5월단체와 5·18기념재단,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 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 광주사태 인민군 개입설에 대해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5.18특별법과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에서 광주사태 때 계엄군의 투입과 현지에서의 작전지휘에 전두환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집요한 추궁이 전개되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전두환 회고록에 나오는 광주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그가 직접 겪은 것은 매우 적다. 그 까닭은 광주사태와 관련해서 그가 직접 겪은 일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헬기 사격 또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정리했을 뿐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와 관련해서 새로 제기되는 의문이 미래에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지금 나온 회고록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가 그에 연관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자주 위법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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